의대 정원 확대

의대생 증원 찬성
인구 1000명당 의사 2.4명 (OECD 회원국 평균 3.5명, 뒤에서 3번째)
연기준 국민 1인당 진료 횟수 16.9회 (OECD 회원국 평균 6.8회, 최상위권)
연기준 국민 1인당 입원 기간 19.1일 (OECD 평균 약 2.5배)
서울권에 인력 집중(지역 간 편차 심함)

 

의대생 증원 반대
지역에 의무로 남는 실제 기간 3년(전체10년 - 인턴,레지던트 7년 = 3년)
OECD 통계의 기준 모호(각 국가별 기준이 다름 / 국가면적, 인구밀도, 인프라 등 반영X)
출혈 경쟁, 과잉 진료에 따른 진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상승 예상
의대생을 늘리는 것이 아닌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정책 주장

 

협회 간의 갈등

찬성 - 대한병원협회 - 말 그대로 병원으로 구성된 협회이기에 인력을 더욱 쉽게 구할 수 있음 

반대 - 대한의사협회 - 소규모 병원, 페이닥터들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해결 방안

수가 제도 개선 - 비인기과, 지방 병원에 추가지급

 

 

 

 

+) 주요 이슈 혹은 시사상식에 관해
제가 생각하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각 의견을 정리하며, 시사내용을 다시 기억하고 공부하기 위함이니
혹시 수치적 문제, 기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 수정&보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