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원가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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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건축공학전공 2022. 10. 6. 00:0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외기준 근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소규모 공사라도 법정제경비 산정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외 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것으로 보인다. 2. 고용보험법 제외기준 근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2조 2항에 의거 1)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2)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의 경우 제외 할 수 있다고 표기 되어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 한다고 나와있기에 해당 법을 찾아보면, 고용보험법 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따른 각 호는 1.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