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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에 관하여
    거시경제 2022. 5. 3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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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

     

    2015년 - 11조

     

    2016년 - 11조

     

    2017년 - 11조

     

    2018년 - 4조

     

    2019년 - 6조

     

    2020년 - 68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

     

    2021년 - 50조

    고용 악화 지원 / 민생지원 및 백신방역

     

    2022년 - 76조(예정)

    소상공인 지원(26조) / 방역 보강(6조) / 민생물가안정(3조) / 법정지방이전지출(23조)

     

     

    50조 ~ 76조가 얼마나 큰 돈일까 ?

     

    21년도 12월에 확정된 2022년 예산은 607조원이다. 

    약 10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이 더 풀리는 셈

     

    36.4조 중 반 이상인 26.3조가 소상공인 지원으로 쓰인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더욱 중요시하기에 

     

    기존에 옥죄던 대출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하는 M2의 개념과 차트

    1) 짱구가 100만원을 국가로 부터 받았다. 

    2) 짱구가 이율 10퍼센트를 조건으로 맹구한테 90만원을 빌려준다. 

    3) 짱구한테 이율 10퍼센트로 90만원을 빌린 맹구가 훈이한테 이율 11퍼센트를 조건으로 80만원을 빌려준다.  

    4) 짱구가.. 맹구.. 훈이가 짱아한테 이율 12퍼센트를 조건으로 70만원을 빌려준다.

    5) 짱구가..맹구..훈이..짱아가..떡잎마을 사람들한테 ...빌려준다.

     

    쉽게, M1의 개념은 짱구가 처음 가지고 있던 100만원이 될 것이고

    M2의 개념은 떡잎마을에 돌고 도는 돈이 될것이다. 

     

     

     

     

    추경을 하고, 대출규제를 푼다면 어떤일이 생길까 ? 

     무엇에 투자해야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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